예술기업에게 맞춤형 주제의 정책·제도·뉴스🎯큐레이션 Art+Up=A+U💌 1분만, 눈으로 함께하세요! 👀

두 번째로 살펴볼 최근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이에요.

예술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연관성을 고려해 살펴봤어요.

A+U가 중요한 정책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소식을 전할게요.🤗

📰 지방시대위원회, ⌈지방시대 종합계획(2023-2027) 발표⌋

(*🔗원문출처 :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 2023.11.1., '윤석열 정부, ⌈지방시대 종합계획(2023-2027)⌋ 발표')

11월 초, 대한민국 정부가 최초로 ‘지방분권-균형발전’ 5개년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했습니다.

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17개 부처와 17개 시·도가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.

📣 지방시대 5대 전략 

•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

     - 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, 지방 자치역량과 지방 재정력 강화,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, 책임성 확보

•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

     - 교육 기회 확대 정책, 대학과 지역 동반성장 지원, 지방자치-교육 자치 간 연계·협력 강화

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

     -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진흥 등 기반 구축, 디지털혁신과 창업·혁신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 

•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

    -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(산업, 과학기술), 지역 고유 문화·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(문화·관광,환경·복지,농림·수산), 핵심 인프라 확충(국토, 해양 등)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 구축

•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

     -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

📣 17개 시·도별 비전 및 목표, 한 눈에 살펴봅시다!

🚦세제 혜택

•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이연
•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·법인세 5년간 100%, 이후 2년 동안 50% 감면
•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(비수도권) 부동산 취득세 10% 감면, 재산세 5년 동안 100%, 이후 5년 동안 50%감면
•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 100% 감면, 가업상속 공제 사무관리 요건 대폭 완화

•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 가능